현금영수증 미가맹 청년창업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미가맹 가산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세기간의 매출액이 0이면 해당이 없겠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맹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1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업종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수입금액 제외)
B : 미가입기간(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
날까지 일수, 미가입 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 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 │
C : 365(윤년은 366)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혜지 · Answer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현재까지 매출액이 0원 인경우 지연가맹 가산세는 없으나
25년도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이 지연되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ㅠ

2026년부터 정상 가맹 상태라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7년 5월 신고)부터는 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이 가능하므로
2025년도에 매출이 없고 비용만 발생하여 손실이라고 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창업감면은 적용 가능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김재은 · Answer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라면 미가맹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거나, 매출이 없다면 따로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가맹시 여러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개시 60일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없더라도, 하반기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60일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해 부과되므로, 빨리 가입하실수록 가산세가 적어집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등이 배제되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염두해두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연가맹시 2025년도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되나,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쳥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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