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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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환급

    2021년 3월 오피스텔 분양계약
    2025.5월 잔금 입금 완료
    해당계약금.중도금의 부가세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사업 한적없음
    지금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2021년~2025년까지의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이*연 님
    조회 : 230건 답변 : 1건 25.06.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적이 없었다면
    이건 등록전 매입세액이 됩니다.

    등록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는 최소한 2025.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고,
    2025년 상반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2025.7.20까지 등록을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미리 사업자등록을 했었다고 가정하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이전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거래가 발생했던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미 지난 시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는 해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래에 한정되므로,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사무소나 관련 상담기관에 문의하셔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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