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타소득 5만원 이하 비과세 질문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보고서 자문 1건에 대해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이 7건을 자문하여 35만원을 가져간다고 할때,
1. 건별 5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로, 개인에게 35만원 전액을 지급하면 될까요?
2. 건당 5만원이라는 실질을 판단할 기준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건당 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내부 지출품의나, 간이계약서 등으로 가능할까요?
3. 연간 동일인에게 여러번 자문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여전히 건당 5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일까요? 연 2~3회, 회당 5~7건정도로 반복적인 경우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슈* 님
조회 : 1625건
답변 : 1건
25.06.18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외의 기타소득금액(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약서이면 좋겠습니다.
3. 횟수가 많아지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3.3%로 원천징수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항은 통상적으로 “일시적 기타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보상금, 위로금, 사례금, 상품권 등 한시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뜻합니다. 자문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기타소득의 총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건당 5만원 실질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각 건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필요하므로 내부 지출품이나 간이 계약서 등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본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지급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회성의 소득이 아니라 정기적인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