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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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형제 또는 부모에게 돈을 빌릴경우 차용증을 쓸때 예를 들어 4억을 빌린다고하면 이자는 5년이내에 부동산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연 4.6%)를 한꺼번에 같이 주는걸로 차용증을 써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으* 님
조회 : 104건
답변 : 2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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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넵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슈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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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자는 법정이자 4.6%는 지급해야 하며, 실제로 통장에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만기(변제기)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지금 언급해주신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이자의 비율(연 4.6%)이 소비자 기본금리(연 24%)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모두 차용증에 명시되고 양측이 동의하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반드시 필요에 따라 반증(차용자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는 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만, 가족간의 금전거래도 일반적인 금전거래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의 상환시기,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놓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며, 대가성이 없는 금전대출일지라도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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