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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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 네트제 안분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6월 24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23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의사라 네트제로 계약을 하여 추후에 안분정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퇴사 전 챙겨야할 서류(근로계약서 등)나 카톡/문자/녹음 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안분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을 임금은 의료인 관행인 네트임금으로 ‘을’부담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갑’ 대납하게 되므로 ‘을’은 위 월 임금 원금을 수령한다.“정도만 적혀있습니다.
추후에 안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려 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주 님
조회 : 2514건
답변 : 1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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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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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네트제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의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사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총 급여를 받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병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한 해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른 세금 과다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매달 네트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분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안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지급명세서, 사회보험료 부담내역서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안분정산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안분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병원이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병원이 안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안분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네트제 임금 제도가 복잡하므로, 안분정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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