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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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세부적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이 부모님 명의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추후에 형의 명의인 집이 팔리게 되면 지금 살고있는 부모님집을 매매할 생각인데요
전세금을 더 올려서 내는 과정에서 동생에게 돈을 빌려(예를 들어 4억을 빌린다고하면 이자는 5년이내에 부동산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연 4.6%)를 한꺼번에 같이 주는걸로 차용증씀) 부모님께 전세금으로 드리고 그후 동생은 다시 돈이 필요해 부모님께 4억을 같은 방식으로 차용증을 써서 빌렸습니다.
추후에 형의 명의인 부동산을 매매해 동생에게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고 동생은 같은방식으로 부모님께 돈을 갚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으* 님
조회 : 83건
답변 : 1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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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계속 돌고 도는 과정을 거치는 군요.
실제로 빌리는게 맞고, 차용에 따른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고
차용증의 내용과 형식이 제3자에게 차용하는 것과 유사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이 부모 명의의 집에 전세로 거주
2. 추후 형 자신 명의의 집 판매 후 부모 명의의 집을 매매
3. 그 과정에서 더 높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동생에게 돈을 빌림
4. 그 후 동생이 돈이 필요해 부모에게 돈을 빌림
5. 형이 부동산 판매 후 동생에게 원금과 이자 반환, 동생이 부모에게 돈을 갚음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상속 문제와 증여세 문제입니다.
먼저, 전세금 중 일부가 형에게 빌려진 돈을 포함하는 경우, 형이 동생에게 갚는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전세금이 형으로부터 부모님으로 이전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로 해석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집을 형이 매매하는 경우, 이는 형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잘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고, 실제로 금전 카페에 대응하는 입출금 내역이 있는 경우,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을 처리하기 전에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세부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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