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시 2억까지는 괜찮을까요??

Question

유정오 · Answer

안녕하세요, 유정오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일시상환계획 기재하시면 됩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부분은 2.17억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부분 오해가 없으셔야 하는데, 괜찮다가 아니라 이자부분을 증여로 안본다는 말이며,
원금에 대해서 차용으로 볼지 안볼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매달 지급하는게 맞겠죠.

참고로 국세청의 차용증과 관련한 예규 등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팩트체크>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들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들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무이자로 대여하는 분들이 2.17억원까지 괜찮다고들 많이 말씀을 들으셧을텐데요~
괜찮다는 판단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족간에 금전거래는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연4.6%로 상환해야 합니다
언제든 세무서는 입주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매우 꼼꼼하고 정밀하게 증여세 누락 여부에 대해 검증합니다

김남경 · Answer

세법상 일시상환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상환이 입증되어야 함:
은행 이체 기록, 상환 메모, 통장 내역 등
계약서에 상환 방식 명시:
“2027년 6월 30일까지 일시상환” 등 구체적 기재
이자 지급 내역도 기록:
이자 지급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매달 나눠서 갚을 필요는 없지만, 일시상환 계획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 Q&A

가족간 돈거래시 2억까지는 괜찮을까요??

추천 채팅 상품

주요 상담 주제 ✔️ 시행사의 건설자금이자(PF) 세무 처리 ✔️ 시행사의 진행율 ✔️ 시행사의 종부세 피하는 법 ✔️ 시행사의 배당 ✔️ 익명조합 ✔️ 토...

구독자 수가 적은 대표님부터 골드버튼을 받으신 대표님까지 세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정오세무회계입니다. 유튜브 사업자는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분류가 달라지고, 꾸준히 관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