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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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시 주소 관련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소재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인허가 사업으로 허가를 득한 이후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또한 업의 특성상 발전소에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영방법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발전소가 설치된 장소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일부 세무서에서는 관리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정식 건물이 없고 단순 토지 위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가 거주하는 집 주소나 기타 가능한 주소(사무실 등)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규를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H 님
조회 : 2276건
답변 : 1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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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서면3팀-527, 2006.03.20】
【질의】
ｏ 당 업체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전력을 발전하여 한국전력 공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ｏ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남부지방 등)에 지반공사 및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하여 그곳에는 검침기만(상주직원 및 관리인 미거주) 설치되고 일체의 모든 거래행위는 (검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등) 본사(서울 소재)에 행하여 지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
1. 귀 상담의 경우에는 거래 및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22601-1864, 1987.09.08】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주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2-516, 1996.03.02】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를 정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정의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곳을 말하며, 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전소 설치 장소가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장소재지를 발전소가 위치한 토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세무서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무인 운영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리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등록하라는 지시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를 찾으신다면 '상업등록법', '통신사업법'등에서 사업장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으나,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별적인 법률상담이나 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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