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사업자등록증

Question

정욱도 · Answer

안녕하세요.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해선 일정규모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실제 전문 양봉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조합으로 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수준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농민이 아닌 아들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되며,
이경우에는 도소매업이 되어야 하며,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어가부업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 제 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을 말함(영 §9①)
① 시행령【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양봉은 100군 입니다.)
② ʻ①ʼ외의 소득[즉,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소득과 축산 외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천만원(2015년 이전 귀속분은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3,000만원은 비과세, 초과액만 과세대상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적용방법
① 마리수의 계산은 성축을 기준으로 함.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며, 사육두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함
②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규칙 §6 1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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