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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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해서
제가 대출및 카드대금으로 6천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높다보니 부모님의 명의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제 계좌로 입금, 혹은 대신납부로 제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내려고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를 내게 되는걸로 아는데
차용증같은거로 부모님에게 갚는조건을 걸면
증여세 부과가 안되게 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입금시 대출금 이런식으로 보내고
차용증은 입금 전 작성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갚는 상황에 입금할때 대출금으로 입금명으로 보내면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 님
조회 : 100건
답변 : 2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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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이 인정된다면 증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지켜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2. 갚을대는 입금시 그 내역을 기재하여 통장에 흔적을 확실하게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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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9
금리가 높다보니 부모님의 명의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제 계좌로 입금, 혹은 대신납부로 제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내려고 합니다
>> 채무 면제나 현금 증여는 모두 증여이며 과거 10년간 증여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원리금을 연 4.6%의 이자로 갚아야 되며, 이자만 갚거나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시 세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닌 근로나 사업소득 등 자력으로 대여금을 갚아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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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출'이라는 형태입니다. 과세당국에게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를 통해 증여가 아닌 대출로 행위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출해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향후 이자율과 상환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중간 금리인 연 3% 기준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차용증 이외에도 입금 내역(입금 시 '대출금' 등으로 표기)도 증거로 사용됩니다.
다만, 이대로 진행할 경우 실제로 이자를 부모님께 내야 하는 "담보가 없는 대출"이 됩니다. 차용증에 명시한 기간 내에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 처리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게시글 날짜 기준의 법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법률 변동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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