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 재고납부세액 문의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재고납부세액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

▶ 시행령 제66조 제2항 (경과 과세기간 수 산정기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최대 20기 (5년)
- 그 외 감가상각자산: 최대 4기 (2년)

▶ 시행령 제66조 제5항 (기산일 규정)
감가상각자산을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과세기간 수를 산정합니다.

2. 질의 사항에 대한 적용
○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현재까지 3개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고, 2025년 1기(상반기)에도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를 하신 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예정이므로, 총 4과세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산 취득시점이 **2023년 2기(하반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결론
과세기간 중간에 자산을 취득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취득 과세기간 전체를 1기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감가상각자산은 4기 동안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이 건물이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고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3입니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제66조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2013.06.28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 자산(예외 - 부동산은 10년)은 과세기간 4기가 경과하여야 전액 상각됩니다 .

최초 취득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0으로 보고 4과세기간까지 경과하여야 재고납부세액 관련 추가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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