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감면 대상 업종 문의 (개인사업자)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종에 대한 검토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 제10호 및 제14호
◆ 제8호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1)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는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세세분류 업종으로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질문에 언급된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724000)이라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 업종 코드입니다. 재확인 바랍니다. 다만,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기획 목적이라고 언급하신 사항 관련하여 AI 작업을 애니메이션이라고 구분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5)’가 적합해 보이고 실사 영상에 배경등 제한된 부분만을 AI로 처리한다면 해당 영상의 목적에 따라서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1)’이나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921502)’가 적합해 보입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더라고 창업 감면에 해당합니다.

◆ 제10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시각디자인업 (749910)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세세분류 업종으로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 제14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930925)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하는 세세분류 업종으로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나 ‘이용 및 미용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창업감면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공간대여에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도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1. 위 업종들이 모두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 위에서 정리한 업종별 감면 대상 여부 참조 바람

2. 처음 등록 시 여러 개 업종을 함께 등록해도 되는지
>>> 복수 업종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업종은 실질에 가장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감면을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하여 기장을 해야 합니다. 구분 기장의 경우는 세무사가 기장을 하더라도 상당할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투입되는 관계로 기장 혹은 세무 조정 관련 수수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등록한 업종 중 실제 사업활동이 없더라도 추후 문제는 없는지
>>> 등록한 업종중 실제 사업활동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았던 업종을 사업자등록후에 추가하시게 되면 해당 업종은 창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관계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해 놓고 추후에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4. AI 기반 콘텐츠 및 교육 확장을 고려했을 때, 추가로 추천 가능한 업종이 있는지
>>> AI는 공급할 콘텐츠 제조 및 가공하는 것을 AI 알고리즘과 이에 연계된 클라우드 혹은 DB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AI를 활용하는 지 여부가 업종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에 관련해서는 정보서비스업이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속하는 업종중에서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중에서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이나 ‘컴퓨터 학원’ 혹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공간 대여용 930925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 및 감면 대상 포함 여부
>>> 930925 업종도 추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이 배제되는 관계로 업종별로 매출과 비용의 구분 기장이 필요합니다.

6. 워드프레스·티스토리 기반 애드센스 운영은 921505에 포함 가능한지
>>> 통상적으로 블로그/포털 운영통한 광고 수입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이 적용되고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에 속하는 ‘SNS 마켓 (525104)’가 적용됩니다. Google Adsense 수익이 콘텐츠 기반인 경우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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