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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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형 사업자의 직원으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 고용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줄이고자 형 사업자 밑으로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친구 1명을 제 사업자 밑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세무적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형 사업자 밑에서 직원으로 200만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친구를 300만원 주고 고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 님
조회 : 1208건
답변 : 6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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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형님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와 본인 사업소득은 합산과세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처리되더라도, 사업소득이 크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를 고용하는 건 문제없으며, 급여 300만 원도 세무상 지장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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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0
실제로 가족 밑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인건비 신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급여를 받아가시면 되고
친구분을 3.3 프리랜서나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고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이신경우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딥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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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님이 직원으로 근무를 한다면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직원성 부인을 당할수 있습니다.
즉, 여기 대표하면서 그쪽회사 직원이고 형제이니 실제로 근무안한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해서 급여를 부인할 수 있구요.
친구 고용건은 실제로 근무를 한다면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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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다른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운영중인 사업장에 직원 채용시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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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형 회사 근로자로 신고 되고 있는데 개인사업을 한다면 형 회사에서 신고되는 급여가 가짜 인건비로 간주되어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는 형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같은 보수로
대표자도 4대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형회사, 본인회사 두 곳에서 연금 건강보험이 부과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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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대표님 사업장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만 연 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현재 상황처럼 친구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형 사업자의 직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외에
대표님 사업장 직원(친구) 고용 관련된 4대보험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로서 동시에 직원으로서 다른 사업에 구직중인 경우, 세법에는 명확히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각각 더 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로서, 형의 사업장에서는 직원으로서 각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두번째, 소득세와 사업소득세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개인으로서의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년도가 끝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두 세금은 별개로 부과되며, 이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노동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구직하게 될 경우 노동시간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다중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된 사업주로서 세무상의 문제와 복잡성, 그리고 노동법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자문을 받거나 각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