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부간 명의이동시 준비할 것
안녕하세요.
검색해도 잘 모르겠고 해당사이트로 연결되어 문의 남겨봅니다.
부부간 명의이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내고 좋을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개인사정을 얘기하면 한쪽이 빛을 너무 내놓고 갚지 못해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지만 해결을 못해 빛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집명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 집을 담보로한 대출도 갚고있었습니다. 여러사정이 얽혀있는 와중 대신 빛을 갚아주었고 이제 집 명의를 옮겨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가 풀려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한쪽이 마음바뀔까봐 미리 필요한 서류들 작성해두려고 합니다.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이동을 미리 작성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주택보유X)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해당 절차를 법무사 및 세무사 쪽에 맡기는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님
조회 : 246건
답변 : 1건
25.06.20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증여로 진행할지 매매로 진행할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증여는 대금지불하지 않고 등기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매매(양도)는 대금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인데, 이경우 부부간 명의이전은 대가지급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이 실제는 채무 대신변제 등으로 보면 매매인데 이부분 입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2. 이부분은 법무사닙과 동시에 병행해서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세무문제만은 아니니까요.
3. 법무사님 비용은 법무사님께 다시 여쭈어 보시고요. 세무사님 비용은 위의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서 신고하는 세목이
달라져 구분이 필요하구요. 수수료는 세무사님 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필요한 서류
부처간 부동산 일반적으로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금 등을 포함한 매매가격 및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재
- 등록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주민등록등본(전입예정자가 있는 경우): 지방세 및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원 등록사무소에 제출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인감증명서: 서명 대체를 위해 필요
2. 더 자세한 상담
보다 세부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상담시간 및 상담내용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통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이는 변동 가능하며 상담사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비용
법무사 비용은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이전 진행사항, 상태, 부동산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법무사에게 복잡한 절차를 맡기면 100만원 미만에서 수백만원 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용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비용은 법정수수료를 따르며 가격에 따라 다르며 추가적으로 0.4~0.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금 절감을 위해 법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기, 혼인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