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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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개발자이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수입은 개발 프로젝트이고, 부수입으로 유튜브 수익과 스마트스토어 매출도 소액 발생 중입니다.

    사업자 카드로 남편과 함께 생활비나 업무 관련 비용을 쓰고 있고, 가능한 절세를 하려는 중입니다.

    남편은 현재 정직원 개발자인데, 퇴사 후 저처럼 프리랜서로 전향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사업자 밑에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 형태로 계약하는 게 나은지, 따로 사업자를 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단순 3.3% 프리랜서 형태로 하는 게 유리한지 각 방식의 세무적인 차이와 절세 측면에서 어떤 구조가 가장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 밑으로 넣는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인 님
    조회 : 77건 답변 : 3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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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세금적인 측면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지와, 또는 인적시설 물적시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 면세가 달라지며,
    실제로 고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형태인지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이건은 각각의 경우를 추가적인 질문(문의)를 통해서 별도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떤구조가 가장 좋은지를 판단해야 하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위 질문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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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2

    업무 성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지시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소득이고
    외주 용역 성격으로 본인 성과 위주의 자율적 업무를 하며 계약하는 경우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적절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매월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수반됩니다

    사업자를 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나 세액공제, 감면을 받기 유리하고
    경비처리가 좀더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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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규모, 업종, 업무 형태 등등 다양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말씀하신 방식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직원등재
    급여 설정액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두 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지급한 급여는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2. 별도의 사업자
    각 사업장 별로 장부작성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각각의 수입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면이 가능한 지역과 업종인지도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프리랜서로 활동
    인적용역사업자로 발생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해야하며, 소득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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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 구조에 대한 선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고려해볼 사항은 사업체의 규모, 매출, 비용, 세금, 리스크, 노동 법규, 행정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1.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 카드로 생활비나 업무 관련 비용을 사용하시고 계시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으로 등록하면 급여를 지출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급여는 사업소득세 계산시 매출에서 뺄 수 있는 업무용비용으로 계산되므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절감만을 고려하다보면 4대 보험료 문제, 노동법 규정 준수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직원 등록 절차, 급여 관리등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독립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각자의 수익과 소비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더 넓은 범위의 사업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금 상에선 독립적으로 각자 세부담을 해야 합니다.

3. 3.3%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간에 관련 세법을 준수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와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제로 과세되며 개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계 및 세무 관리 규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려하실 사항 뿐 아니라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을 얻으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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