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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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년4월1일 지자체에 등록한
단기4년 아파트임대사업자를
20년12월29일자에 자진말소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필요경비율이
지자체 등록 임사자는 60%
미등록시 50% 적용으로 아는데요
저같은경우 올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시 작년 임대소득이 있었던 기간동안은 지자체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경비율 적용일까요?
사업자현황신고를 홈택스에 하는중인데
지자체임대업등록번호를 말소는 했지만 작년기준이라면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진 님
조회 : 219건
답변 : 1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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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도중 주택임대상버자를 말소한 경우 과세기간 중 등록기간을 월할계산하며, 종료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판단합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말소된 경우 종료일이 15일을 도과하였으므로, 2020년은 전액 필요경비율 60%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0. 7.>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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