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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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거주자 한국사업장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183일 미만 거주할 것 같아 말 그대로 비거주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낼 생각입니다. 거주지로 사업자를 낼 생각인데, 혹시 이것이 합법적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원 님
조회 : 305건
답변 : 2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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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경우 거주자에 더하여 제출할 서류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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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1년 중 183일 미만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반복적·계속적인 사업활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 계획과 한국 내 수익 발생 방식, 고정 사업장 유무 등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비거주자 한국사업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한국사업장을 설정하게 되면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해당 사업장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한국사업장을 설정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국가에 따라 조세조약이 이루어져 있어 더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PR등록하거나 교육,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예를 들어 연간 총사업수입액이 4억 원 이상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라도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액에 대한 언급은 최신 기준이 아니므로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국제 사업환경이 복잡하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