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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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부모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세대분리 필요여부
9월말에 등기이전 예정인 24평 아파트 구매계약을 최근에 했습니다
저는 만 29세이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는데요. 아버지는 만 66세이신데 2주택보유자이십니다.
저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생애최초주택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부모님연세가 일정 나이 이상이시면 주택소유여부 상관없이 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네 중개사님은 같은 세대이기때문에 3주택이되어 취득세를 많이 내야되니까 꼭 세대분리를 하라고 권유하더라구요. 지금 현 상태로 등기이전하게되면 정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배 님
조회 : 3128건
답변 : 1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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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세대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기준상 1세대 3주택이시기 때문에 비조정 1세대 3주택으로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민등록표(세대) 기준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배우자가 없으시고 본인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200만원 한도, 일정요건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300만원 한도)
따라서, 세대를 분리하실 경우 1주택자로 1%의 취득세율 적용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한도)이 되는 것이며,
세대분리를 안하실 경우 3주택자로 8%의 취득세율 적용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한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액이 큰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와 구매자인 당신이 함께 사시는 세대에 포함된다면, 아버지를 포함하여 한 세대가 주택을 3개 보유하게 되므로 취득세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세대 분리를 권유한 것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부모자식도 같은 거주주택주인으로 보아 생애 첫 주택 구입 경로로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다주택자 처분의무 부과' 등 일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사의 단순한 조언으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세대 분리를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자취방이나 고시원 등을 임대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긴 하나, 그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까다로운 세법 때문에 세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해서 혼자서는 알아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한민국 공직장에서 운영하는 '세무신고 콜센터'나 '부동산 114'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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