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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이후 부가세 신고

    폐업 이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여쭤 볼게 있습니다. 제가 5월 28일에 폐업했으니 6월 25일 안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폐업 사실을 분명 5월 18일날에 세무사 직원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곳은 세무사 본인이 안 하고 직원 분들이 하는 곳이라.

    근데 이 분이 까먹으셨는지 내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루라도 늦게 신고되어서 26일이나 27일쯤에 신고될 경우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김*주 님
     조회 : 2100건 답변 : 5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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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근데 이 분이 까먹으셨는지 내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루라도 늦게 신고되어서 26일이나 27일쯤에 신고될 경우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무신고하는 경우, 최대 20%(경우에 따라서 부정행위가 수반되면 40%까지도 가능합니다)의 가산세와 매일매일 이자 형태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조사나 해 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중 폐업시 반드시 6.25까지 부가세 신고가 되어여 하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도 해야 되니
    업무가 누락되지 않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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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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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6월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므로 24일에 다시 신고서 요청하시면 내역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이후에 신고하게 된다면 기한후신고가 되므로 내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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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3

    안녕하세요.

    폐업시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기한을 지나 신고하게 되면, 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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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폐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일을 소급 기재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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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고기한은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산출된세액의 20%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납부 일수에 따라
    매일 2.2/10,000씩 더해져서 세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이 따르지만,
    실무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이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간 복잡한 문제입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벌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늦게 하면 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액의 0.03%에 당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 1일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할 경우,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이 사실이 늦게 발견되면 과징금, 벌금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이후에 부가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폐업 이후에도 장부와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폐업 및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니, 세무사나 세무사의 직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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