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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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문의

저는 현재 만 30세 미만이며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7월 1일자로 전세 계약이 끝나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곧 결혼을 해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잔금 일자가 8월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잔금일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까요? (부모님 집은 부모님 명의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잔금 치르고 바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연 님
조회 : 3895건 답변 : 1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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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잔금일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취득세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전달하고 납부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취득세 납부를 하러가면 잔금일 현재 주민등록상에는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되어 있어서 감면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단 감면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납부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집에 임시로 거주하시는 경우라도 전입신고가 된다면 그 시점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에 전입신고 한 후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여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사회초년생 주택 취득'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조걱은
①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② 취득 당시 청약당첨자로서 미성년자 또는 신혼부부(혼인기록부상 혼인기간 5년 이내)관계에 있는 자,
③ 3년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매도조건 중에서 '전입일’(주택구입 보증금 이상을 납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해야 함)과 ‘전매제한기간’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동일한 단지의 아파트 이외에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실 경우에는 주택취득일에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므로, 첫 아파트 구입에 있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을 받으려면 부모님의 집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더욱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려면 구입하실 아파트 거주지의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과 관련된 여러 법률과 세액 감면 혜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