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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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19년도에 오피스텔 매입하면서 임대사업자 신고하고, 25년 6월까지 사무실로 임대 놓았었습니다. 매월 월세 받을 때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했었고요.

    이번 6월에 새로 임차인 구해서 20일에 계약 완료했는데, 외국인이고 주거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때문에 주소 등록 한다고 해서 계약할 때 사무용→주거용 변경하는거 공인중개사한테 확인했을때, 복잡해지니까 그냥 지금까지 임대하던대로 유지하자고 하더라고요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가 말한거여서 방법이 있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계약 완료했는데, 오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했다고 알림 받았습니다.

    1.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반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 여부 및 금액 확인하고 싶은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어떤걸 말하는 건지 잘모르겠어요
    - 세무서 가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확인하면 되나요?
    - 금액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정하면 이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반납 일시 등)

    2. 공인중개사가 말한대로 사무용 유지가 가능한건가요?
    - 근데 오늘 이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으니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가 된 거 아닌가요?
    - 만약 유지 가능한거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똑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3. 지금 부모님 자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세대원은 주택 소유해도 무주택자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바뀌면 저희 세대는 1주택자가 되는걸까요?
    - 부모님이나 저한테 다주택자 양도세 등 주택 관련 세금 문제 발생할까요?
    - 나중에 오피스텔 팔고 자가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그 때 무주택자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k*b 님
    조회 : 1262건 답변 : 1건 25.06.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매입시 업무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셨을텐데요.

    구입후 반기에 5%씩 감액해서 잔여 금액을 면세전용한 시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주택수가 제외되는 경우는 합가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누락이 있다면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그만큼을 환수해야 합니다. 환수 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확인은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명세서 제출과 확정신고가 사라지고 출세를 하지 않게되고, 과세표준에 대해 10%(임대기간에 따라 상이)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사무실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래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화물임대차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신고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미 주거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3.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대주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동거 중인 자녀는 세대원으로서 죄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님의 세대는 1주택자가 되고, 부모님의 세대는 무주택자로 분리되어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후 오피스텔을 팔고 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무주택 상태로 전환 후에야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조언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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