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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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비과세조건 경정청구 문의
양도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가지를 고려하여 상생임대 조건 부합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할지 봐주세요.
21년 8월 13일 1주택을 매수하여 매수와 동시에 전세 세입자와 계약하였습니다. 21.8-23.8로 첫계약을 하였고, 2년이 지난후 전세금 하락으로 인해 일부 금액 환급 후 갱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7월 30일에 매도를 하였으며, 이 때 양도세 납부하였습니다.
21년 8월 21일에 2주택 매수 이후 현재까지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상생임대 조건에 양도당시 다주택자여도, 양도 이후 1주택이 되면 상생임대 적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세급 환급이 가능할까요?
노*호 님
조회 : 243건
답변 : 2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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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또는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은 ①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직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 인상, ③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이상 임대할 것 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보면, ①,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3년 8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에 2년이상 임대하신 후에 매도하여야 함)
안타깝지만, ③번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24년 7월에 매각한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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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21.8 - 23.8 계약이 직전임대차 계약 요건에 부합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23.8월 갱신계약(상생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21년 8월 21일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4년 7월 30일 매도 시점에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상생임대 도입은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 당시 다주택자였더라도, 양도 이후 1주택이 되었으므로 상생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매도까지 임대 계약이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1년 8월에 첫 계약을 시작했다면, 23년 8월에 임대 종료 그리고 24년 7월에 매도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매도까지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조건에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