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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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 해지 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3주택자(모두 전세 임대 중)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해지 시 이때 수익금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돈이 필요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해지 시 15.4%의 세금을 납부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현금화 한 돈까지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윤*식 님
조회 : 6119건
답변 : 1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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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김대권 회계사입니다.
해당 수익금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후 금액을 수령하실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아래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이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4.12.23 개정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에 따라 2015.1.1 이후 해지분부터 연금저축계좌 해지시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6.5%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2015.1.1이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그 세금은 연금증권예금이나 현금화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아닌, 연금저축으로 인한 미래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연금저축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을 '해지에 따른 소득세'라고 보다는 '미래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나오는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기본 15.4%의 세금 선납(10년 미만보유 시 16.5%) 혹은 납입금액 50% 규모의 선납세액(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금저축을 통해 미래에 받게 될 것이었던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요약하면, 연금저축의 해지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연금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이자소득세나 선납세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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