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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 다른업종 신규사업자등록-같은주소지?

    만 36세인데, 군복무를 2년 하였습니다.
    현재 2023년 5월에 사업자 등록한 상태인데요.

    - 2가지 업태: 교육서비스업 -> 창업관련 자문 및 컨설팅(930921) / 도소매 -> 전자상거래(525101)
    사업장 주소지는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신청한적이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추가는 청년창업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소지(부천시 집)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시각 디지인업 (749910) 또는 경영 컨설팅업 (741400)

    이 업종을 등록해서 하려고 하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50%)을 새롭게 5년 받을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주소지가 동일해도 되는지요?**
    동*빠 님
    조회 : 2537건 답변 : 5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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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말 그대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새로운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엔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관련 물품들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아

    세무서측에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감면을 위해서는 다른 장소에서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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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권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안녕하세요, 김대권 회계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물리적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이용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최근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일 주소지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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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이행하는 경우 주소지가 같아도 별개의 기업으로 봅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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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4

    업종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이 되나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질은 같은 업종의 재창업인데 감면을 위해 업종만 새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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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님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로 수정하거나, 다른 주소에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같은 주소지에서는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한 주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종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사업 시작일 혹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계산된 나이 등 다른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에 관련된 다양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귀하의 지역 세무서나 경제진흥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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