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없이 바로 회사 이직 후 근무 시작시 고용보험 가입 관련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고용보험은 퇴직일의 다음날에 자격상실이 적용되며 사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근을 개시하시게 되는 직장에서도 취업개시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4대 보험 관련 신고를 진행하게 될 예정으로 질문에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아무튼 아래와 같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리드립니다.

1. 사례 요약
A 회사에서 퇴사 (예: 6월 30일 퇴사) 
B 회사에 이직하여 7월 1일부터 근무 시작
A 회사는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처리를 퇴사 당일 혹은 그 이후 수일 내(예: 7월 5일) 진행
B 회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려 함

2. 고용보험 시스템 처리 흐름
○ 자격상실/취득의 신고 기한
자격상실신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자격취득신고: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 전산상 이중가입 문제 발생 여부
고용보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동일인이 같은 시점에 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
하지만 전산 처리 지연은 흔한 경우이며, 후입사의 취득신고 자체가 전산 오류로 거절되지는 않음. 단,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를 수 있음:

B 회사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려 했을 때 ‘기존 자격이 유효함’이라는 알림이 뜨는 경우, 임시로 취득신고를 수기로 접수하거나 고용센터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이중 자격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며, 전·후 회사의 신고 일자와 실제 근무 일자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공단이 정리함.

3. 이직 회사가 전 회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과정에서 전 직장(피보험자 자격상실 전 직장)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B 회사는 채용한 직원의 과거 이력은 조회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취득신고서)만 작성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은 본인의 이력 전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고, 신고 지연 등으로 중복기간이 생긴 경우는 공단에서 정리합니다.

(비고) 전직장 정보를 고용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후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 및 인지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직일의 다음날에 자격상실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회사는 취업후 14일 이내 4대보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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