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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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명의 부동산에 어머니 전세 계약 후 같이 거주하면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까요?
1. 부동산 및 자금 상황
본인(자녀) 명의로 아파트 매수 예정이고 어머니와 함께 실거주 예정입니다.
자금 구성:
본인 명의 적금+대출
엄마에게 전세금(아파트 매매가의 33%)을 받고 매매 잔금 충당
엄마로부터 증여 5천만 원 수령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2. 전세계약 구조
본인이 소유자(임대인), 엄마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체결 예정
전세금은 주변 시세 대비 사용공간(안방 및 공용공간) 약 50% 기준으로 책정
계약서에는 시세와 공간 비율을 근거로 산정한 점 명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엄마) 부담으로 계약서에 기재 예정
계약기간은 10년 설정 검토 중
본인 명의 집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 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집이 한 채 있으시긴 하지만 직장과 거리가 먼 시골에 있어서 동거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는 같은 아파트면 안될 수 있다고 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 자녀가 집 매매
2. 일부 매매 자금을 어머니와 전세 계약 체결하여 해결
3. 전세 계약금은 당연히 계약 해지 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세무사께서는 어머니와 같이 거주해도 전세 계약서 쓰면 세무 조사 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정보 더블 체크하기 위하여 질문드립니다.
같은 세대 거주 중(본인 세대주 엄마 세대원)이라도 위 내용으로 어머니와 전세 계약 체결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빈 님
조회 : 1797건
답변 : 1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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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시 계약종료로 인한 반환금은 돌려드리고
실제로 거주하시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동거봉양으로 볼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함에 따른 거주이므로 이건은 전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증여논란은 여전히 상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어머니 사이에 전세금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시장 가치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계약서에는 시세와 공간 비율을 근거로 산정한 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이후에 계약 해지 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 점이 증여로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정 (시골에 있는 집 역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고 자녀와 같이 거주한다는 점 등)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외에도 법률사무소나 공인회계사, 세무회계사 등에도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 답변은 세무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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