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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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세액감면 질문
종목:전자상거래업 업태:소매업 으로 사업자를냈었을 때 매출이 있었고 폐업을 했었는데,
현재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를 새로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청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세분류상 같은 통신판매업이라 안될거같은데 찾아줘세무사보면 된다는분있고 안된다는분있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
조회 : 81건
답변 : 2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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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채택답변
불가능합니다.
세분류상 같은 통신판매업이기에 전자상거래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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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도 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관련예규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조특, 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 2020.03.27)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법인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이 2000년 1월 1일 이후로 동일 사업을 폐업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됩니다. 이전에 진행하셨던 전자상거래업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었고 그 후 동일 사업(전자상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다시 동일한 사업(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셔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 사업"의 정의입니다. 귀하가 처음에 전자상거래업을 진행하셨다가 폐업하셨고, 이후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이 두 사업이 "동일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일 사업"의 판단은 사업의 내용과 성격, 대표자의 변경 유무, 사업장의 변경여부, 직원의 재임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 가지 상황만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업이 같은 세분류에 속하더라도 반드시 "동일 사업"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거나, 근무지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