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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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간 상속세 배분할 때 사전증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세 배분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간단히 예시로 설명 드리면, 엄마가 10년내 사전증여를 9억을 받고 아버지가 남긴 3억을 엄마, 자식1, 자식2가 1억씩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 이를 3명이 어떻게 나누어서 내야 하나요?
상속은 1/3씩 받은거니까 1/3씩 나누어서 내야 한다는 의견과, 증여까지 포함해 엄마가 10/12를 받았으니 엄마가 10/12를 내야한다는 두가지 의견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신*욱 님
조회 : 292건
답변 : 2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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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상속세는 각 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엄마10/12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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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께서 사전증여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고려하게 되고, 간단하게 접근한다면 어머니께서 10/12 에 상당하는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과거 사전증여 9억원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마다 각자의 상속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에는 사전에 수여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배분은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전증여를 받은 엄마의 상속분은 9억+1억인 총 10억이고, 자식들의 상속분은 각각 1억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총 상속분의 10/12, 자식들은 각각 1/12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상속세 5천만원을 엄마가 10/12인 약 4천166만원, 자식 1, 2가 각각 1/12인 약 416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상속자가 죽기 전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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