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대없이 보유시 주택수 포함되나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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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사업자가 주거형 오피스텔을 임대없이 보유시 주택수 포함되나요?

화장실,주방 등 내부시설을 갖춘 미분양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00호)로 되어 있습니다.
위 미분양 오피스텔을 부동산 매매사업자(1주택자)가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아파트)를 추가 매수한다면 이 주택은 취득세/양도세 계산시 2주택일까요, 3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임대를 아예 안주고 바로 매도한다면,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주거형 임대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 보다 주택으로 간주될 리스크가 훨씬 작을까요?

마지막으로, 위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업자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선임대해서 돌렸을 경우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했던 기록이 있다면 위 판단 결과가 달라질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리* 님
조회 : 887건 답변 : 1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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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안근호회계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매매용 주택을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기재한 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주택 매수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예시에서 말씀하신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다면, 주택 수는 총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나 양도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이 미분양 상태에서 선임대 된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사실상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지 여부와 별개입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 수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항상 주택거래 관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