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 컨설팅계약 프리랜서 개발자의 세금 부과 사항?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게 되는 관계로 대가 지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징수 의무 : 원천징수는 제127조 등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자가 국내 상주할 경우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미국법인은 대한민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상태로 선생님께서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
-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물적시설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업종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 (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 (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金)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선생님의 경우, 면세 대상 업종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관계로 지급대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 사업에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 혹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가 지급받는 요건 : 대가를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중략....

3. 추가 고려사항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전환
(2) 사업자등록 :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매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4. 신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진행하셔야 하며 영세율을 적용받는 관계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업용 재화나 용역에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초로 사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거주지 인근 혹은 지인등을 통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진 · Answer

안녕하세요

1. 국내에서는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2. 물적시설 및 고용한 직원이 없는 독립된 자격의 개발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시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시면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국에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으시면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면세를 적용하신다면 부가세 신고 없이 5월 종합소득세만 잘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실 계획이시라면 상담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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