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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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친족 같은업종 사업자 낼수있나요?

    친족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장을 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개인사업자가 있으시고 저가 추가로 법인으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를 같이 쓸수있나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알고싶네요
    김*수 님
    조회 : 203건 답변 : 4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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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같은업종 사업자등록은 문제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반려될 수 있으니 주소지를 변경하던지, 같은공간이라면 구분될 수 있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일 수 있게 준비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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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상관없습니다
    주소지는 1주소 1사업장 원칙이라 공간을 구획하여 전대계약을 맺어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실 때 명의가 다른 식으로 소득분산을 위한 사업장임이 확인되면
    가산세 대상이고, 명의위장은 세법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니 유의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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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추가로 법인 사업자를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과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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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6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답변 먼저드리면
    1. 친족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일 업종으로 등록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2. 사업장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 내부 공간 분리, 간판 구분, 전화번호 등 별도 사용),
    사업 목적과 수익이 서로 독립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사업장 공유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세회피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니
    처음부터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 구조를 투명하게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친족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장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 중이시더라도, 당신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규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구별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제도나 업종(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친족 사업 금지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업종의 법규나 제도를 충분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법인 설립에는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률자문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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