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를 계최하려 하는데..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품판매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로 보고 매출에 따른 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있으며
만약 직원이 있거나 프리랜서에게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커뮤너티의 성격과 해당 행사의 일시성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나서 해당 소득과 행사시 발생하는 거래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구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황을 판단하실때 통상적으로 사람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 취사하여 판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거주자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료를 지급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 수입의 성격에 따른 소득구분
커뮤니티가 비영리 목적의 친목 단체이고 행사 수입이 단 1회 발생하며, 남은 금액이 별도의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커뮤니티 운영에 사용되는 구조라면, 통상 과세 실익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 행사가 반복적·계속적이고 참가비 및 물품 판매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사업자등록 의무 및 사업소득 신고 대상

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 행사가 일시적이고 비영리적이며, 소득이 주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제19호 라목: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
주최자가 장소 대관,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일시적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입을 얻는 구조 필요경비: 법정 60% 공제 (실제 비용이 더 크다면 입증 시 적용 가능)

(2) 제17호: 사례금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후원 또는 감사 명목의 비정기적 지급. 
단, 물품 제공이나 대가성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움
필요경비 인정 없음 → 전액 기타소득으로 간주됨

주의: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과세 제외 가능

2. 부가가치세 – 사업자 여부에 따른 의무
가.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 반복성, 대가성 거래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필요
- 참가비, 굿즈 판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단, 공연·입장권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매출이 연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 가능

나. 일시적 비사업자의 경우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없음

3. 원천징수 – 지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정
- 기타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사업자(또는 법인, 국가·지자체)**일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비사업자(일반인)**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 또한 행사 운영 중 도우미 또는 일용직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최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희성 · Answer

우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여부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모르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라 가정해 보면
3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면 매출액은  272만원에 부가가치세는 이의 10%인 27.3만원입니다

제작한 상품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보아서 제작관련 지출 경비가 역시 차감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10%가 공제되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25년 1년간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게 되고
타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는 3.3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며
인적용역을 제공한 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적격증빙을 통해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주시는 게 적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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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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