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판매 및 명의변경 관련 질문

Question

이종석 · Answer

1. 네~ 복식장부시면 처분이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장부시면 2대부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셔야합니다
3. 이건은 매출 매입을 봐야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일정기간 내에 판매하면 토해내야합니다.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고정자산 양도 시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으로 반영됩니다. 판매가 -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 처분이익(사업관련 소득)
(음식점업의 경우 2024년 연 매출이 3억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업무용 차량의 경우 여러대 차량을 등록하여도 무방하지만 1대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해당 부분은 세무사님들이 대표님의 손익계산서 및 차량 판매 계획 유무 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gv70 차량의 경우에는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도 1년에 800만원 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경차의 경우에는 차량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환급 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경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양도하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내용은 대표님의 현재 손익과 차량의 양도계획 유무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도움을 받고 계신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자세히 상담 받으시고 없으신 경우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차량을 판매하면, 여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취득가액이 되고, 판매대금 - 취득가액만큼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거 맞나요?
---> 판매= 매각을 말하는 건가요? 복식부의무자라면 매각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손실은 손익에 반영됩니다.

2. 현재 연매출이 3억 조금 넘는데, 업무용차량을 2개 등록하는게 가능할까요?
---> 2개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서 업무용 거리를 산정해 내야 합니다.

3. 2개가 안된다면, 지금 차량이 쓸데없이 커서 경차로 바꿀까 고민중인데, 지금 차량을 와이프 명의로 넘기고 제가 경차를 새로 구입해도 될까요?
근데 이러면 gv70이 더 비싸니까 계속 gv70으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 받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 경차 부가세 매입공제 생각해도 그냥 유지하는게 유리할까요?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차도 매월 매입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매입되는 금액의 10%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큰 금액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유불리는 수치로 대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4. 경차의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해당 경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 매입공제한 거 토해내야 하나요?
---> 매입공제한 것을 반납하는것은 아니지만, 차량매각 자체에 대해서 실질공급(매출)으로 봐서 10%(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1. 차량 판매 시 사업소득 처리 방식
맞습니다. 차량을 판매할 경우, 처분가액에서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사업소득 = 판매금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이때 처분손실 또는 처분이익은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2. 업무용 차량 2대 등록 가능 여부
2025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2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1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비율이 제한됩니다:

3. 차량 명의 변경 및 경차 구입 시 유불리
부가세 환급을 고려하면 경차가 유리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GV70 유지가 유리
실제 유불리는 차량 유지비, 보험료, 감가상각 가능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4. 경차 판매 시 부가세 매입공제 환수 여부
판매가액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고, 해당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매입공제를 "토해낸다"기보다는 정상적인 과세 흐름입니다

박수빈 · Answer

1. 판매대금 중 부가세 부분은(판매대금의 약 9.09%)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하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맞다면 2대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 업무용 차량 2대를 등록할 경우 반드시 1대의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차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와이프 명의로 넘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차를 새로 구입여부를 떠나서 명의를 넘기는 것은 불리합니다. 와이프 명의 이후에는 감가상각 등 비용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경차를 판매할 때 매입공제를 토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판매대금 중 약 9.09% 분은 부가가치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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