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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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도권 4억대아파트 경매로취득시, 자금출처조사 나오나요?

    수도권에 4억 초중반대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할시에 ,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나요?
    나온다는 글도있고 , 나오지 않는다는 글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뉴스기사나 카페 등 에는 나오지 않는게 경매의 장점이라고 하고
    블로그나 유튜브에는 나올 수 있다고 말이 전부 다르네요

    30대의 무소득자 ( 6~7년전 소득신고가 마지막이고, 총 소득이 4천만원이 안됩니다 ) 인데
    경매로 매수할 시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나오게되면 , 어떻게 소명을 해야하는지
    전세임대차계약서로 소명하기에는 해당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햇는지 역추적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살려서 7~80%를 대출금으로 소명하고
    나머지 현금 1.2~0.8천 ( 4억이라고 가정하에 ) 을 소명할때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나요 ?

    그리고 추후에 , 대출을 올 현금상환한다면
    어느정도 있다가 상환을 해야하나요
    최소한 2년은 있다가 상환해야한다고하던데.. 맞나요??
    정*호 님
    조회 : 2533건 답변 : 2건 25.06.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 조사가 나온다 안나온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모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가짜..)

    세무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정을 본다면,
    1) 기준이 대외이비고 2) 조사대상자의 규모가 매년 다르고(숫자가 늘수도 줄수도 있음)
    3)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탄력적인 문제
    등등등으로 인해서 세무조사관도 심지어 세무조자대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세무조사하다가 저의 조사로 인해 고통받은 납세자분들을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세무조사를 수행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외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아는 범위까지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증여추정배제기준 "미입증금액<_min(취득재산20%,2억)을 참고하시고, 대출금액 및 상환시기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주로 사기나 부정행위 등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까지 엄격히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기관이나 그와 연관된 기관에서의 요청이나 특수한 상황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소명을 대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임대 차계약서나 해당 금액을 마련한 경로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계약시 약정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대출금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시상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기관의 상품 소개나 약관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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