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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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증여 후 이월 과세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로 인한 이월 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05.아버지께 구리시의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매하셨을 당시 매매가 2억원이었는데 증여 시점에 6억원으로 매매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증여와 동시에 해당 아파트에 세대 전원이 실거주하며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채웠고 현재 3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정 내 둘째를 출산하여 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 시 양도 과세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22년 당시 규정으로는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아파트 매매 하면 이월 과세로 인해 증여 이전 매매 시점 가액 기준으로 양도 이득을 계산하여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5년 이후에 매매하면 증여 시점 가액 기준으로 양도이득이 계산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희 가정이 이에 해당하여 지금 시점에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궁*남 님
조회 : 1268건
답변 : 3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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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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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규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乙이 배우자(甲)로부터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의 지분(1/3)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 §97의2②(3)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정 시
1)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2)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4)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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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부동산2022-1727(2022.11.02)
[제목]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4)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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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 후, 그 별도세대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등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증여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하는 경우 비과세를 위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써주시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이월과세 구간이 만 5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봤을 경우 이월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범위가 12억원까지라고 한다는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청산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제가 변경되어,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한도가 다소 달라집니다.
- 2년 ~ 5년 보유: 최대 9억원까지 비과세 (단, 취득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까지 비과세)
- 5년 이상 보유: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 (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까지 비과세)
증여받으신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6억원으로, 사실상 어느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세액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성도에도 불구하고 과세와 관련한 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세무관련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상세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적절한 판단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증여받은 아파트가 현재의 거주주택인가요?
2) 증여받은 아파트 말고 현재 알고 계신 주택인 토지 등이 따로 있는지요?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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