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생임대인에 해당할까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2018년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했습니다.
1차 : 2018년 3월 22일 ~ 2020년 3월 21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2차 : 2020년 3월 22일 ~ 2022년 3월 22일 (보증금/월세 동일)
묵시적 갱신 : 2022년 3월 22일 부터 1년(보증금/월세 동일)
3차 : 2023년 3월 22일 ~ 2025년 3월 21일 (보증금/월세 동일)
별도로 상상임대차계약이라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기간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3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갔으며, 해당 아파트는 매도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저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고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L* 님
조회 : 244건
답변 : 1건
25.06.29
-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1차 임대차 계약이 취득 후 맺어진 임대차 계약인지 불분명 하지만
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3차 임대차 계약을 상생임대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생임대인 조건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지역에 따라 2년(수도권) 또는 1년(비수도권) 이상 동일인에게 임대한 경우
2. 임대기간 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3.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수도권은 연평균 5% 이내, 비수도권은 연평균 9% 이내로 올린 경우
귀하의 상황에서는 1.과 2.조건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별도의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동일인에게 연속으로 임대하였을 것, 매각 전 1년 이내에 임차인이 없었던 기간이 없을 것 등의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