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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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장난감류를 제작,완판한 후 폐업하였습니다. 21~ 23년도까지 (간이)사업자였고 감면은 몰라서 받지못했습니다.
현재는 제손으로 직접 금속류(은,금 제외) 를 주조하여 제작한 악세서리류를 브랜딩 및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미래에는 공장에 제작의뢰하여 판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 제가 어떠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지를 모릅니다. (폐업 업종코드 조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추측하기로는 아마 525101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했던 것 같습니다.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등일수도 있지만 제조업을 등록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래 선택지중 무엇을 선택해야할까요?
(어디서는 '업종코드가 같으면 창업감면은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또 다른데서는 '창업 위치도 다르고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창업이라면 인정되는것이다'. 라고 하네요.)
1. 33120 만으로도 충분히 창업 가능함 (만약 가능하다면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당일 발급'이 가능한지. 또는 제 경우 수공만으로 제작이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제조업 여부 확인절차도 복잡해지고 당일 발급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제조업 인정이 안되는 경우) 과거 창업이력 있는 업종코드지만, 525101 만으로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음.
3. 33120, 525101 모두 등록해야함 (온라인으로 판매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해야하는지. 굳이 안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전자상거래업은 감면혜택을 못받지만, 제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실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조를 해서 사실상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혜택을 아예 못받는다는 의미일까요?)
+. 이외에도 청년감면을 받고싶은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사업계좌 등록, 세금신고기간엄수 이외에 또 있을까요?
주소는 파주에 카페24 창업센터(공유오피스)를 계약하였습니다.
전*은 님
조회 : 218건
답변 : 1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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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초승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과거 업종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폐업사실증명 발급하시면 해당 증명에 업종과 업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로 코드를 유추해 보심이 좋습니다.
2. 선택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 폐업사실증명을 통해 최초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33120이었다면 525101로 업종등록 하셔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최초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525101 이었다면,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금속제조업)로 등록하시고, 부 업종으로 전자상거래업 525101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나이와 사업장 주소, 업종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면대상지역에 위치하여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며, 15세에서 39세 사이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복창업자(과거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자), 신규창업자(과거에 사업자등록한 적이 없는 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창업자는 폐업한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업종코드와 동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롭게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는 세무서나 한국표준산업분류(www.kostat.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폐업한 사업장과 지금 시작하려는 사업장의 업종이 완전히 다른 경우, 창업지원 세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33120 금속 주조업)
추가로 사업장 설립과 동시에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년창업세제를 받고자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등록증의 발행일(증명서 발급일이 아님)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청년창업 세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 세무서로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청년창업세제 신청서와 일반연봉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좌 개설 및 등록, 과세기간 준수 등 규정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