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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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대차계약 시 사업장등록에 제출할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은 공동명의고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새로 작성하려 합니다.
이때 갱신계약서를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작성한다고 하였을 시,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에 제출할 임대인 동의서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 한명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님 갱신계약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전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전부 들어가야 하나요?
신*혁 님
조회 : 1468건
답변 : 1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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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전대차에 대한 동의서는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공동명의자 일부가 승인에 대한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의 임대인의 경우, 전체가 합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모두의 서명 또는 인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공동명의자라면, 모든 공동명의자가 동의와 서명을 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갱신계약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전부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관련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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