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타소득으로 봐야할지 이자소득으로 봐야할지..
A. 태어나서 처음 지인의 대부업 명의로 부실채권(NPL)을 매매하여 2.3억의 차익을 보았습니다.
비용으로 약 3천이 발생했으니,
순이익은 2억쯤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으니,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자소득으로 봐서,
2천 초과분인 1.8억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김** 님
조회 : 919건
답변 : 2건
25.06.30
-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부실채권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대부업 명으로 투자한 경우
이는 본인이 지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통상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알고 계시는 봐와 같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는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매매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만약 사업과 관련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재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적부심심사 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적부 2023-0159, 2024.01.3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매매한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 그리고 매매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이자수익보다는 부동산이나 권리 등의 양도나 증여 등으로 이루어진 수익인 경우, 그리고 한 번의 거래로 큰 이익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의 대부업 명의로 부실채권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매우 복잡하므로, 개인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같은 해에 2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2.3억 원 중에서 비용 3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