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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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면 근로자인데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나요?
5인 미만이었어도 엥간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져있어서 신경을 안썼는데
요번에 이직하고 바로 연금하나 가입하려하니 급여소득자가 아니라서 안된다네요?
일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자로 왜 멋대로 신고한거며...
이해가 안가는게 세무사한테 맡겼다는데
법이 있는데 왜...? 사업소득으로?
엄연히 출퇴근을 해야하고 그걸 지켜야하는데...사업소득자라니 ㅋㅋㅋㅋㅋ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일일알바를 뛰었었어도 다 급여소득이었고
4대까지 떼이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정신고를 개인이 하려했더니
가게에 정정요청을 하라고...
그걸 해주겠냐고요 ㅋㅋㅋㅋ 그럼 애초부터 똑바로 했을텐데...민원인한테 떠넘기기지....
애초부터 세무사가 제대로 신고를 해줬어야하든가
아님 가게가 정정신청을 해줘야하는데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결국 가게랑 싸워야하는건데...
뭐 걍 관둬버리면 그만이긴한데
열이 받아서요.
왜 멋대로...급여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한건지...그런 관행? 이라도 있는거면
이때까지 그런 곳이 많았어야하는데...
5인미만 일한 곳들도 다 멀쩡히 급여소득자로 신고해줬었고...
4대보험 들어주는 회사는
인사과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
별 신경을 안썼는데...
5인 미만 들어오니 뭔 별 이상하게 처리를 하네요...
당장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가게나 기장맡긴 세무사 사무실에 불이익가나요?
뭐 나라에서 일을 안하는건지
주먹구구식 관행인건지...
어캐 출퇴근을 하고
월급으로 받는데
급여소득자가 아니냐구요...ㅋㅋㅋㅋ
이걸 왜 사장님 급여소득자로 신고하셔야합니다. 라고 세무사 사무실에선 말을 안해주나요... 세금차이가 있어서?
김*모 님
조회 : 1530건
답변 : 1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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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인 본인과 고용주인 사장님과의 계약서에 서명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가게를 차려서 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3.3% 소득자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냐 3.3% 프리랜서이냐는 당초 근로(고용)계약을 사장님과 내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세무사님께서 기장을 하시는 부분은 그다음 문제 즉, 대표님과 소득자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질문자님의 당초 계약서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는지, 근로소득으로 계약했는지 프리랜서로 계약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일입니다.
이부분 무조건 불평 불만을 하시기 보다는, 일을 차근 차근 순리대로 알아 가능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 방식과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사장)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 등의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 공제 항목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장은 직원에게 대한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며 퇴직금, 연금, 보험 등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들로 인해 일부 사업자들은 세액 절감을 위해나,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과세처분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상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자에게 먼저 말하고,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직접 정정신고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임의로 신고한 것이기에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사업자를 통해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자인 사장님이 법을 지키지 않고, 편리함이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 꼭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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