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분양권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Question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혼인신고 후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순서는상관없지만 비과세는 거액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입주 전이라도 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 가능합니다. 즉:
예비신랑의 분양권(신규 주택)
예비신부의 기존 주택(빌라)
→ 이 둘을 혼인으로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기존주택(빌라)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주택자와 1분양권(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진 자가 혼인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시는 경우 12월 준공 이후 2년 이상을 보유하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처분하셔야 합니다. (주택으로 전환되고 2년 이상 보유 &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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