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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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749609 청년창업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제가 등록신청한 제조업 업종코드가 공유오피스 주소에서 창업 불가하니까 대신 749609로 등록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빨리 답변달라고 하셔서 일단 정말 빠르게 검색해봤을때 감면 가능한 코드라는 내용이 세개쯤 보이길래 우선은 알겠다고 했는데요. ㅠㅠ
    1.749609가 정확히 청년창업감면 받을수있는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만약 그 코드가 아니라면, 매출 없는 상태로 폐업한 후 다시 새로 사업자 등록해도 이후 창업감면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3.새로 등록하게 된다면 주소는 제가 계약한 사업장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ㅠ 며칠만에 매출 없이 폐업하는건데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최초창업 인정을 안해줄수도 있을까요?
    전*은 님
    조회 : 1869건 답변 : 3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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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일단 창업감면이 되는지는 실제로 영위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 동종업을 실지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이 있거나 설비투자 이력이 있다면 두 번째 창업은 감면이 배제됩니다

    제조업은 대부분 제조시설이 필요한데 아래 업종코드는 제조업이 아닌 거 같네요~

    749609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제 외>
    *상품권 매매업(→659901)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749601)
    *해태건조, 마세크탄 도급가공, 갈포가공(→749602)
    *선박 임가공(→749603)
    *기타 임가공(→749604)
    *기타 대리(→74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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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창업감면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사업을 해당 업종코드에 해야 하는데, 제조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제조업 코드로 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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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업종코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이 가능하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폐업 후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전에 같은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어야하며, 그밖의 지역이나 나이 등 요건에 충족해야합니다.
    3. 주소가 같다면 폐업 후 재개업을 하더라도 실질은 업종 변경과 같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볼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749609 업종코드는 기타 사업서비스를 의미하는 코드인데,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는지는 세무사님 또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후 창업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역시 세무서 또는 세무사님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폐업 후 재오픈의 경우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주소에 대한 문제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초창업자의 조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을 폐업한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초창업자 판단에 주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정확한 정보는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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