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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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후 건보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2023년에 맡긴 세무사님이 경비처리를 제대로 안해주셔서 올해 다른세무사님에게 경정청구 요청을 드렸습니다 !
만약 경정청구가 이뤄진경우 낸 세금을 전부 환급받은 경우라면
제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월30씩 과하게 낸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2024년껄로 7월1일날 소득금액증면원으로 조정신청을 할예정인데 이방법말구 2023년 종소세가 과하게 잡힌걸로 많이낸걸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 님
조회 : 2172건
답변 : 4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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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절차는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만 환급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종 23년 소득 정정 완료 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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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건강보험공단에 절차는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만 환급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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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경정청구 한 대로 받아들여져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된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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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2023년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이 변경된 경우 그 소득변경된 내역을 증명할 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등을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경우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의 경비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계산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세금과는 별개로 보험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종소세가 조정되어도 건강보험료가 그에 따라 자동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면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과다하게 납부된 것으로 판명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종소세가 과다하게 잡힌 것을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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