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요?

Question

이종석 · Answer

1. 법인에 업종추가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면 제조업으로 법인 새로 설립시 첫 창업혜택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업종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3. 신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내셔야합니다.

김재은 · Answer

1)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영위했던 업종이 아니라면, 다른 감면 요건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감면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미 등록한 사업장에 업종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3)  새롭게 내시더라도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영위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기타 요건(업종, 지역 등)**을 충족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법인 목적에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매출이나 사업활동이 없었다면, 제조업으로는 영위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규 법인 설립 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6월에 등록한 개인사업자에 업종 추가로 제조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롭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더라도 과거에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면, 역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실질 영위 이력이 없다면 신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설립을 통해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세부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희성 · Answer

1)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한다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2년도에 창업 이력이 있어서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선택하시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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