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와 주담대 실행 및 매매대금 입금 방식 문의

Question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작성주신 글에서 부부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금 치루는 과정에서 남편 소득으로만 주담대 실행할 예정이시고
해당 과정에서 공동명의 비율 5:5를 맞추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증여 신고만으로만 진행이 가능한건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시다면 대출 실행은 남편분 것으로 진행 및 잔금처리 하시면 되세요
주담대 금액에서 50% 부분에 대하여는 부부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하셔서 같이 상환하는 스케쥴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일에 맞춰 선생님께서 남편분 상환통장계좌에 원리금 50% 입금하여 진행하시면 비율 및 증여문제에서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매매대금 5:5에 맞추어서 나누어서 각각 매도인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질문은 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개인홍보글 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1(소명요구 대행방법)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있으면 이부분 차감하겠습니다. )

4 방법2(본인작성분 상당방법)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배우자 공제6억,2.17억 무이자 차용 및 4.16%유이자 차용을 활용하면 증여신고안해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경수 · Answer

1.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자금에 사용한 만큼 남편의 지분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2.
가령 20억원에 집을 매입하면서 본인은 5억을 부담하고 배우자는 15억원을 대출받아서 부담한 다음
집 명의를 5:5로 하였다고 가정하면, 본인은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은 결과가 됩니다.

3.
부부 간에는 10년 내에 6억원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을 산정하여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만약, 사정 상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넘는 금액을 빌린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5.
만약 빌린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이자율은 가급적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배우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이자로 빌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여, 빌린 돈이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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