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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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매매계약시 중도금 송금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제가 매수인이고 제 명의입니다. 계약금은 제이름으로 송금했습니다.
    중도금 1억을 제3자가 제3자 이름(계좌)으로 송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제3자는 예비 배우자인데, 아파트 매매를 미혼 생애최초로 하느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매매후에도 여러 복잡한 상황때문에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안할 예정입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길지, 문제가 생긴다면 피하려면 어떡해야할지요?
    궁* 님
     조회 : 731건 답변 : 6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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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혼인신고 전에는 남남이라 증여공제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때 빌려준 예비배우자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이자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리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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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유정오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하여 증여이슈가 발생하므로,
    예비배우자님과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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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과 제3자간에는 관계가 어떠시고, 금전관계(차용, 증여 등)는 어떠신가요?
    아하~ 관계는 예비배우자 시군요.

    피하실려면 정교하게 작성된 차용증을 잘 작성해서 보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하, 추가적인 증여문제나 자금조달, 차용증 작성관련한 세부적인 질문은
    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거나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고글= 홍보글---> 죄송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1(소명요구 대행방법)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있으면 이부분 차감하겠습니다. )

    4 방법2(본인작성분 상당방법)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1(소명요구 대행방법)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있으면 이부분 차감하겠습니다. )

    4 방법2(본인작성분 상당방법)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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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예비배우자가 중도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빌린 것이기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을 해야 증여세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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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2.17억무이자 차용하시면 되고 그 이상금액은 4.6% 유이자차용을 활용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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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3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매수인이 아닌 자가 매수인을 대신해서 송금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예비 배우자가 자금을 증여해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당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셔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시 제3자가 중도금을 지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특정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제3자간의 금전 지원은 증여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평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부과세율은 10%~50%입니다.

증여세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예비 배우자가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면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직접적인 부동산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예비 배우자에게 대출을 주는 형태로 금액을 지급하고 상환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출로서의 금액 지급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무튼 예비 배우자가 혼인전에 매도인 또는 판매자에게 직접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분류될 수 있으니, 법적 상담을 통해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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