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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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이며, 21년에 취득한 빌라 매도 후 1주택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상생임대 조건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21년 8월 20일 빌라 취득 ( 취득 당시 조정지역) , 21년 9월 30일 전세 세입자 거주 시작 -> 23년 9월에 전세금 상승 없이 갱신 계약 진행 (2년거주) -> 25년 9월30일 계약 만료입니다. 총 4년 거주하였습니다. 추후 25년 10월에 해당 주택 매도 잔금 예정입니다.
2. 24년 8월 13일 새로운 주택 구매하여 2가구 전환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종전 주택 구매 당시 조정지역이라 실거주 2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인 ⓐ최초계약 후 1년 6개월 거주 ⓑ재계약 이후 2년 거주 ⓒ임대료 5%이내 상승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다주택인 상태에서 상생임대 적용이 가능할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호 님
조회 : 121건
답변 : 1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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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8/20 빌라 최초 취득
21년 9/30 직전임대차계약 (취득 후 새로운 신규계약이므로 조건 O)
23년 9월 상생임대차계약 (임대료 상승조건과 2년 계약 조건 O) : 중도퇴실도 없었던 것으로 본다면 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25년 9/30 계약만료)
24년 8/13 2주택 취득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O)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거주요건이 배제되어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시해주신 상황에서는 상생임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상생임대로 전환 기준일 이후의 부동산(토지, 주택 등) 신규 취득이 없어야 하며, 상생임대로 전환한 주택이 "다람쥐세대"에 해당되는 시점까지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상생임대를 신청할 경우, 임대 확정일이 기준일로서 그 이후 2년간 임대료를 갱신해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재계약시 임대료를 전년도 대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3. 임대기간은 최초계약 후 1년 6개월 이후에도 상생임대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후 2년이상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세한 심사 및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동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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