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위탁제조 - 제조업 주 업종코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인쇄물 위탁제조 사업 예정입니다.
아래 조건으로, '제조업'으로 주 업종코드 가능할까요?
1. 고유상표 - 인쇄물이라 제품 자체에 상표를 찍을 수 없음. 포장지에만 가능.
2. 원료공급 - 종이는 공급하지만, 잉크는 공급하지 않음
3. 위탁생산계약서 - 작성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도 기계가 없어 다른곳에 위탁제조 함.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4. 공유오피스 비상주 등록
5. 그외 위탁제조 조건은 모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 님
조회 : 599건
답변 : 2건
25.07.01
-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1
채택답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려면
직접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제조계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3번. 에서 우리에게 위탁받은 업체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재위탁을 한다는 점인데
개인적으로 동일한 경험은 없지만
위탁은 되고 재위탁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차후에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법인세가 작습니다
차후에 사업 규모가 커진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차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하고,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탁제조를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과 추가적으로 아래에 서술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영업소 침공 - 위탁제조를 위해 제조협력업체의 사업장을 침공하여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상표의소유 - 고유의 상표 또는 특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쇄물이라 상표를 찍지는 못하더라도 포장지에 상표를 찍을 수 있다면 해당 조건은 충족됩니다.
3)용역의중개 - 제품의 수급 및 판매, 마케팅 등을 중개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위탁제조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건대, '제조업'으로 주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인 판단은 해당 기관의 판단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