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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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환급건
운수업이신데 23년9월쯤 화물차량을 매입해서 고정자산 매입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6.7월쯤 다시 매각 하신다고 합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판매하게되면 부가세
환급 받았던거에 대한건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매출로 발행한 금액대로 부가세 내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더 발생할까요?
김*수 님
조회 : 833건
답변 : 4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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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의 경우에는 2년 경과와 무관한게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판매(매각)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이며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며 간주공급입니다.
반면 매각은 실질공급이기 때문에 10% 부가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매출로 발행한 금액대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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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초승에서 답변드립니다.
1.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화물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입 후 2년이내 "매각"외에 해당 차량을 사업상 증여, 개인적 소비,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실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율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 질문하신 사항은 실제 "매각" 이 발생하였기에 별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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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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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2
판매의 경우에는 2년 경과와 무관한게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용승차용장비(위생무빙유) 등 특수장비 장착 화물자동차의 경우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시 매각가액에 부가세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따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각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매출로 발행한 금액대로 부가세를 내면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추가로 내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가액과 매각가액이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