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발생 상황

Question

장현섭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전 자금의 이체를 하게 된다면 증여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차용증 작성(무이자 기재) 후 자금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간의 증여(채무면제)를 통해 증여에 대한 이슈는 해소시킬 수 있으며,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기본공제 5천만원 이외의 1억원의 추가 공제가 되므로 산출되는 증여세액은 없으니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경수 · Answer

1. 혼인신고 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혼인신고 전후 2년 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일이 없다면
각자 자신의 부모님으로 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 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3. 혼인신고 전에 집을 구입한다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자 조달한 자금만큼을 본인 지분으로 하여 공동소유로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체 후 증여문제가 발생하면 공제액 없이 1억 4천에 대한 증여세 1,800만원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주택 매도 시 해당 원금은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방안이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법률상 부부인 혼인신고를 통한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 외에는 타인으로보아 1억까지 10%의 증여세와 더불어서 과세표준액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득이 차용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개별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1(소명요구 대행방법)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있으면 이부분 차감하겠습니다. )

4 방법2(본인작성분 상당방법)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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